인권제도화 시대 광주지역 인권운동의 현황과 실천방향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허창영 최완욱
•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4호, 119~1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광주인권헌장의 제정, 광주시인 권증진시민위원회 운영, 인권담당부서(인권평화협력관) 설치,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인권지표 운영 등 다양한 인권제도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민주인권교육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 조사구제팀 운영,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학생인권 학교 구제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인권제도화 흐름 속에서도 광주의 인권운동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열악함을 견디면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으며, 단체들 간 연대의 틀을 형성하거나 자발성에 기초한 인권운동의 흐름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도전과 모색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여기에 관이 주도하고 있는 인권제도화 역시 지역의 인권운동에게는 새로운 실천방향과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지역의 인권제도화는 인권운동의 입장과는 별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제도화에 대해 인권운동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기초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관계맺음을 해야 하는지를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의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광주지역 인권운동의 현황

Ⅲ 지역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전과 흐름

Ⅳ 인권제도화와 지역의 인권운동

Ⅴ 인권제도화 흐름 속에서 인권운동의 실천방향

키워드

인권, 인권제도화, 인권운동, 시민사회,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