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 역사 왜곡의 법적 대응 논의에 대한 제언
이용수 46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신수연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11호, 97~11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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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2012년 대상 판결 검토
Ⅲ. 5·18 역사왜곡과 법적 대응 현황
Ⅳ.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이론적 검토
Ⅴ. 요약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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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법 제정에서 주요 쟁점 및 과제
- 환경정의와 인권
- 5·18 역사 왜곡의 법적 대응 논의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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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수용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돌봄노동”에 관한 인권적 고찰 - 노인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
- The Struggle of Papua Women against multi layers oppress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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