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이용수 35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자경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9호,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2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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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례
Ⅳ. 논의의 초점
Ⅴ. 헌법 위반 여부 심사
Ⅵ. 결어-재판과정을 통하여 느끼는 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의 내용과 이행상황 평가
- 5·18, 그리고 8·15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
- 인권도시의 담론과 인권운동의 접근
- 공리주의와 인권 : 공리주의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 보는 우리 시대의 인권
- 인권제도화(조례 등)에 있어서 인권운동의 역할 및 과제
- 지역 기반 공익변호사 Fellowship을 도입하자
- 광주 YWCA 법률상담소 및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 후기
- 건강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對 제약회사의 지적 재산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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