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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수 61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sex crimes against the disabled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송진민(Song, Jinmin) 이요한(Lee, Yoha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8호, 163~1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2.2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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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거에 비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한 편의 영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쟁점이 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그 중에서도 법제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현행 성범죄 관련 규정의 요건상 문제점, 효과로서의 처벌 형량에서의 문제점 등을 판례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분석하고, 수사 및 공판 절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장애인들의 의사 표시의 어려움 내지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비율이 낮았으며, 설령 고소를 통하여 형사절차로 이행 된다하더라도 기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양형에 있어 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가해자가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가해자보다 많은등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공판 절차에 있어서도 증언절차에 있어서 진술녹화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규정에 있어서 친고죄의 폐

영문 초록

As interest in social minorities is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issue of their human rights is in progress. Discussions about sexual offenses against the disabled triggered by recently released film “Dogani” are line with this trend. Although sex crimes against the disabled is occurring quite frequently, the punishment doesn’t properly fit the crime due to many social factors. Among them, this study will review the legal factor. First, the problems in the existing provisions of sex crime and in the sentences on the offenders will be reviewed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ative laws,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ould happen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ll also be examined. In result, the rate of the victims who lodge a complaint was significantly low because of their difficulty in clearly expressing their thinking and inadequate regulations. Furthermore, less than half of the cases were led to prosecution. There are also problems in punishment, for example, the number of criminals sentenced to probation was more than that of prison sentence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and trial,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cording systems of interrogations, they are not likely to work effectivel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s, legislation or amendment to relevant laws is required to toughen punishment for sex crimes against the disabled by abolishing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eliminating the clause of “inability of resistance”, and excluding or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addition, to prevent the victim’s second victimization, electronic recording of statements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expansion of professional manpower in investigation, and the exclusion of civil participation trial is also needed to protect the victim’s privacy.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
Ⅲ.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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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송진민(Song, Jinmin),이요한(Lee, Yohan). (2012).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권법평론, (8), 163-187

MLA

송진민(Song, Jinmin),이요한(Lee, Yohan).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인권법평론, .8(2012): 16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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