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저자명
- 김수아 성석화 이석원
- 간행물 정보
- 『인권법평론』제 7호, 167~20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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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Ⅱ. 자유권규약 개인통보제도의 성립과정 및이용절차와 집행 메커니즘
Ⅲ.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의 현황 및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및 당사국들의 태도
Ⅵ. 개인통보제도의 적극적 이용
Ⅶ.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실명제 논쟁에 관한 소고
- 광주교도소 방문기
- UN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통보절차 결정(view)의 국내적 의미와 과제 - 신학철 사건 결정례를 중심으로 -
-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광주시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과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적 위상 확보 방안 - 사법부판결과의 비교를 통한 방향 모색 -
- 광주광역시 인권조례운동의 의의와 동향
- ‘희망버스’ 참가 후기
-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 버마의 민주화와 한국 - 이주노동자 활동가 소모뚜님 특강 후기 -
- 공감 실무수습 후기
- 공리주의와 근대법학, 그리고 인권의 관계
- 인권법연구회를 소개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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