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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이용수 190

영문명
Peculiarities and Future of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김대인(Dae-in Kim)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8호, 39~6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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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적ㆍ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발전되어 오는 과정 에서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제를 개도국을 비롯한 외국의 행정심판법제 개혁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 2) 행정부 내에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점, 3) 행정심판ㆍ부패방지ㆍ고충민원업무가 단일기관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 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간에 국민의 권익구제차원에서 선의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험이 행정심판제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행정심판법의 개혁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행정부 내에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직적인 독립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심판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심판ㆍ부패방지ㆍ고충민원업무 등을 단일기관에서 담당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통합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업무문화의 융합과 상호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 선택주의를 채택할것인지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행정소송과 차별화된 행정심판의 장점이 존재할 때에 행정심판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영문 초록

Reflecting the history and social circumstances of Korea,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has been developed with some peculiar characteristics. When Korea intends to cooperate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in reform of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is peculiarities of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he peculiarities of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cans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xistence of constitutional ground of administrative appeals, 2) 2) the existence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n central government, 3)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nti-corruption, and ombudsman business into a single organization (Anti 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4) competition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erms of remedy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s. Implications of such experiences of Korea on othe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endeavoring to develop an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constitutional ground of administrative appeals can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in the reform proces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Seco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does not guarantee functional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members of he Commission must be secured for the real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Third, convergence of different work cultures and mutual understanding is crucial when the synergistic effects can be materialized among administrativeappeals, anti-corruption, ombudsman business function within a single organization (ACRC), Fourth, It is up to the situations of each country whether allowing procedural free choice between administrative appeal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ever system is chosen, administrative appeals can be best utilized when it has merits differentiated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행정심판법의 발전사
Ⅲ. 한국 행정심판법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
Ⅴ.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발전방안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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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2015).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8),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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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Dae-in Kim).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특징과 발전방안." 행정법학, .8(2015):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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