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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이용수 1128

영문명
Criteria for Self-defense Judgment and the Public’s Legal Consciousness in Overseas Jurisdictions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하민경(Ha, Minkyung) 서용성 김성화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9-01, 1~273쪽, 전체 27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1.18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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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의 법체계는 실체적 법규범, 법제도, 그리고 법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법규범과 법제도는 그 국가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의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규범과 판례의 입장, 법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간의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이 뿌리 깊은 서양의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인 반면, 단체주의적 전통의 영향을 받은 동양은 정당방위 인정이 협소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단 우리나라 역시 서양의 자유주의 규범체계에 노출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한 정의를 요구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 판례 중 국민참여재판의 정당방위 사건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고, 정당방위에 관한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존의 실험을 분석한 결과 역시 우리 국민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정당방위 법규정이 ‘부당한/부정한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위법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 비해 전통적인 법문화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인들은 정당방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이 충족된 경우는 물론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과, 판례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을 인정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개인주의 가치관의 영향 하에 외적·상황적 요소보다 내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국인의 법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달리, 점차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법익을 형량하는 등 과도한 정당방위 인정을 거부하는 법의식이 형성되고 있고 정당방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민의 법의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정당방위 판례에 대한 법률가들과 일반시민들의 비판이 점차 정당방위에 관한 전반적인 국민의 법의식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본 연구가 정당방위에 관한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대비하여 법원이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국민의 법의식에 맞는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참고할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The modern legal system can be said to consist of legal rules, legal systems, and legal culture; and all legal rules and systems reflect respective country s legal culture and people s consciousness concerning the law. The present research delved into comparisons of legal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th a focus on rules, cases and public’s consciousness of the law. Before beginning the research, it was hypothesized that in Western culture, where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are strongly rooted, would allow an expansive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but Eastern cultures affected by collectivism would limit self-defense to a narrow interpretation. However, South Korea has actively embraced change to assert personal rights and call for justice through law since being exposed to Western liberalism and systems of law, so this study endeavored to look into whether public opinion has become critical of judicial precedents that does not actively allow self-defense. By limiting our research to South Korean self-defense trials with jury participation, an analysis showed that jury verdicts did not differ much from the court s final decisions, and the experimental study conducted to realize the South Korean public s legal consciousness concerning self-defense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 acknowledges defense was not high. In cases of South Korea and Japan, the statutes concerning self-defense used the term unfair/immoral invasion, showing that they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legal culture compared to the U.S. and Germany, which define self-defense as a response to unlawful attack. Moreover, the fact that there was a high percentage of people in the U.S. that admitted self-defense even when the pro forma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were not met, coupled with precedents that admit Battered Woman Syndrome and allow for self-defense to be established by the strength of individual experience, points to how U.S. citizens consciousness of law that judges by internal factors rather than external or circumstantial fa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values of liberalism.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ermany, a parallel could be drawn to the fact that unlike judicial precedents that traditionally admit an expansive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a sense of law is gradually forming among the people that reject an excessive admission of self-defense by methods such as weighing the benefit to the law itself in sentencing, and discussions to limit self-defense is gradually expanding. People s consciousness of the law is not fixed, but changeable. There s even a good probability that legal experts and citizens criticism toward judicial precedents on self-defense will gradually become a widely-held public consciousness on self-defens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reference when courts set the criteria for judging self-defense that fits public consciousness of the law, by methods such as differentiating the criteria based on case types, in preparation for a changed public consciousness of the law concerning self-defense.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제3장 미국의 정당방위
제4장 독일의 정당방위
제5장 일본의 정당방위
제6장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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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경(Ha, Minkyung),서용성,김성화. (2019).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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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경(Ha, Minkyung),서용성,김성화.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2019):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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