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김성주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8집 제2호, 167~19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실험이후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국면을 분석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존재는 비평화적, 반민족적, 반통일적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고도의 정치력과 복잡한 국제 역학구조가 연계된 문제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남북한간 신뢰 구축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60여 년 간 냉전체제와 분단모순은 한반도를 규정지어 왔다. 현재 남북한이 안고 있는 정치적ㆍ군사적 부담은 엄청나다. 이는 남북한 상호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부문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 하에 있으나, 한민족의 미래는 적대와 전쟁이 아닌 공존공영과 평화의 유지에 달려 있다. 북한은 ‘벼랑끝 외교’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북한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진솔한 상대자는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무기의 포기와 남북한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상생의 ‘윈-윈 전략’ (win-win strategy)은 남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ris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North Korea s nuclear weapon test and to discuss scenarios for non-nuclear proliferation and peace system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l strife of the Korean War affected negatively to the mutual trust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under cease-fire system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is depended on peaceful coexistence beyond war. In this sense, it is not helpful for building the peace system that North Korea keeps the nuclear weapon, at least until the Korean unification, To build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is related with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power structure and requires highly orientated political negotiations among relevant countries. Win-win strategy of mutual coexistence is depended on intention and endeavor of both Koreas, North and South. With mutual confidence, both Koreas must restore to the Korean history and identity.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제ㆍ동북아 정세와 핵확산문제

Ⅲ.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의 위기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Ⅴ. 맺음말: 상생의 남북한을 위하여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북한 핵실험 한반도 평화체제 안보딜레마 벼랑 끝 외교 윈-윈 전략 Nuclear Weapon Test of North Korea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Dilemma Burning Bridge Diplomacy Win-Wi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