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헌정과 국민통합, 1945-1948 - ‘단정파’와 ‘중도파’의 정치노선과 헌정 구상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서희경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8집 제2호, 5~4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45-48년 사이에 남한에서 전개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노선과 헌정구상의 대립을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 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첫째, 해방 전후 한국인들의 다수는 즉각 독립과 자치(self-rule)를 원했던 반면, 미국은 신탁통치 (trusteeship)를 경과한 독립을 주장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미국무부의 국제협력노선이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을 강화시켜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좌절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극동위원회의 「공동선언안」에서 “국제협약을 통한 정부수립”을 재차 권고하였다. 둘째, 1946년은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이 대격전을 벌였던 시기로, 미국의 대한통합정책은 결정적인 위거에 직면하여 표류했다. 위기의 원인은 소련, 남북의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남한 우파들의 저항으로부터 초래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좌우합작파 지원을 통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였다. 셋째, 1947년 미국의 통합전략은 완전히 좌절되고, 이승만과 김구의 민족자치노선이 승리를 거두었다. 반탁운동그룹은 중도파 세력을 침몰시키고, 미국에게 현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과도입법의원 스스로가 산탁통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협력노선의 포기를 의미했다. 넷째, 알버트 브라운의 「정치적 프로그램의 전개」는 미국의 당초 구상을 회생시키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 내용은 (l)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합작위원회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중도정당의 건설, (2) 모스크바 협정의 수용, (3) 경제 원조와 미군정의 한인화 작업 추진이었다. 다섯째, 남한 우파의 헌정구상인 「남조선과도약헌」과 중도파의 「조선민주임시약헌」은 두 가지 정치적 지향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은 「남조선과도약헌」을 과도입법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에게 국제협력노선을 포기하게 하고, 한국 임시정부 수립을 도모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 협력노선의 현실적인 패퇴를 끝까지 거부했다. 여섯째, 「조선임시약헌」은 해방 이후 국민통합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치적 대립이 최종적인 형태로 응축된 이념과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 민주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요소 포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해방이후 공식기구에서 좌우파가 함께 심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한국인들의 국가구상을 보여주는 최초의 헌법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struggle of political lines and constitutional ideas for the national integr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middle in south Korea from 1945 to 1948. It will trace specifically the confrontation betwe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oute and national independent route . This paper s these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majority of Koreans wants the immediate independence and self-rule around 1945. But,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e independence through trusteeship. Second, in the year 1946, there was a big clash between the national independent group and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roup. Then,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as confronted with fundamental crisis. That was caused by the communist s resistance of the Soviet Union and Korea. Ironically, South Korea right wing was the strongest dissenter. To get over this crisis, the United States tried to exclude the extremist and to support the coalition groups of the left and right(chawoohabjakpa), and established SKILA(namjosungadoibbubiwon). Thirdly, the integrated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breaks down completely at 1947 and the national independent group of Syngman Rhee and the Kim Koo achieved a victory. Fourthly, but, the United States refused to recognize the last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line. It was his last effort that Albert E. Brown drew up Development of Political Program to aim at the regeneration of the United States first idea. Fifthly, there were the conflict and clash of the constitutional ideas between the right and the middle. The first, Constitution for South Korea. The second,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Lastly,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was the first constitution which the right and left came to an agreement with each other through due deliberation in the official organization. It condensed every controversial political issues on national integration between the right and left into a constitution after 1945.

목차

Ⅰ. 서론

Ⅱ.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1) :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통한 국민통합의 모색과 미국의 반대

Ⅲ. 민족자치노선과 국제협력노선의 대결(2): 반탁과 신탁을 둘러싼 국민통합

Ⅳ.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구상: 우파의 ‘「남조선과도약헌」-단정노선’과 중도파의 ‘「조선민주임시약헌」-중도노선’의 대립

Ⅳ. 결론: 해방정국에서의 국민통합의 실패와 함의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국제협력노선 민족자치노선 신탁동치 이승만 단정파 중도파 알버트 브라운(Albert E. Brown) 남조선과도약헌 조선임시약헌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oute the national autonomous route trusteeship Syngman Rhee the Right the Middle Constitution for South Korea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