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우승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9집 제1호, 235~2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2.13합의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 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권안보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를 원하지만 협상에 의해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포기의 경우 높은 수준의 비핵화보다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취하고 반대급부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남한의 진보진영과 연합하여 남북관계에서 북에 이로운 상황을 조성하고 한미간의 공조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 한국과 경협 확장을 통해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균형, 현실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균형, 북한을 위한 공여와 북한에 대한 요구의 균형이라는 ‘3대 균형’ 원칙에 따라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s nuclear strategy and South Korea strategy after the 2/13 agreement.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s of the Six Party Talk s nuclear agreement, Pyongyang s nuclear strategy, Pyongyang s Seoul policy in turn and concludes with suggestions on Seoul s Pyongyang policy. It seems that the DPRK wants to keep its nuclear capabilities but a diplomatic, give-and-take negotiation is still possible. In case Pyongyang agrees to th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facilities, it is more likely that the DPRK will subscribe to a low-level of denuclearization than to a high-level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wants to ally with Seoul s liberals hoping to create a favorabl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welcomes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capital- and technology-rich South Korea, which will undoubtedly help overcome its economic problems. When approaching its counterpart, the ROK needs to seek a balance between nation interest and state interest, liberal approach and realistic approach, and what it gives and receives in return.

목차

Ⅰ. 머리말

Ⅱ. 2.13합의의 배경과 의미

Ⅲ. 북한의 핵전략

Ⅳ. 북한의 대남전략

Ⅴ. 정책과제

〈참고문헌〉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