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 민주주의의 유가적 구상

• 영문명: Form Contemporary Democracy in Crisis toward A Confucian Version of Future Democracy
• 발행기관: 미래학회
• 저자명: 김경동(Kim Kyong-Dong)
• 간행물 정보: 『미래연구』3권 2호, 5~76쪽, 전체 72쪽
• 주제분류: 공학 > 산업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론은 전 세계 지성계의 심각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고는 링컨 대통령의 세 가지 명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분석틀로 삼아 그 원인에 관한 서방 학자와 평론가의 견해를 요약한 결과, 대의정치 (국민의 정부), 참여정치 (국민에 의한 정부), 그리고 책임정치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심각한 쇠퇴로 귀결한다. 그러한 논지를 받아들인다면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일이 시급하므로 본고는그 대안을 동방의 유가사상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학의 정치관은 우주론적 사상의 천(하늘)이 내린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민본’을 바탕으로 치자는 ‘위민’정치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여 ‘인민의 정부’론을 수정하고, 통치자도 하늘의 뜻인 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 복리를 가장 중시하는 인물을 민이 스스로 추대하여 왕으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민을 위한 정치(덕치, 인치)를 게을리하는 부도덕한 통치자는 민의 뜻으로 해임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한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여 본고에서는 위민의 정부를 인민의 뜻으로 추대하여 형성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형식적 1인1표 민주 주의의 허점을 극복하고, 치자는 민의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위민의 정치를 베풀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이 가장 중시하는 치자 스스로의 수신에 의한 도덕적 수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서방지성이 자인하는 도덕성의 대안 상실을 동방사상이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미래민주주의의 구상이다.

영문 초록

In the face of the mounting concern over the crisis of democracy,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bout how democracy may regain its authentic values of ‘government for and by the people.’ The theory of ‘government of the people’ in the guise of people’s sovereignty is found to be an untenable thesis. In the Confucian cosmology, Heaven bestows human nature in such a way that the Will of Heaven is the Will of the People, so that the utmost goal of the ruler is to rule solely for the wellbeing of the people. Toward this objective, the ruler is selected by the Will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that of Heaven by means of step-by-step upward recommendation processes from the lowest level of the grassroot all the way to the state, eventually selecting the most morally mature and practically competent person to take the throne. Because of this rule of selection, the ruler may also be removed by the Will of the people reflecting the Will of Heaven, On the basis of this thought, this paper suggests a new mode of selecting the political leaders and representatives using a similar step-by-step upward recommendation processeses, instead of the one-person-one-vote direct voting system which has come to lose its genuine purpose, reified by mannerism, not truly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This calls for the leaders to strive to cultivate their moral character to reach the state of becoming ‘One with Heaven’ which gave him the position.

목차

1. 서론

2. 그러면 민주주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 미래를 향한 대안은 없는가?

4. 맺는 말

키워드

민주주의 위기 주권재민론의 와해 대의정치의 퇴락 국민을 위한 정치의 상실 유가사상의 대안 민본-위민론 단계적 상향 추대식 선거 Democracy in crisis Meaningless sovereignty Deca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Disappeared government for the people Confucian alternative People as the foundation Genuine government for the people Selection of leaders and representatives by step-by-step upward recommendation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