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 경찰 대응의 한계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
이용수 16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김정혜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18],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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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증가, 사건 처리 건수 증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의 한계와 그 한계를 보완해주지 못하는 정책이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찰 1,148명의 설문조사,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경찰 21명의 초점집단면접,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경험이 있는 피해여성 8명의 심층면접을 수행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함.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목적을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로 수정
•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를 삭제하고,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에서 피해자가 인식하는 위험과 필요를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자 의사 확인의 방향 전환
• 사람을 기준으로 접근금지 범위 확대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제재 강화
•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 대항폭력 판단 기준 제시
• 임시안전숙소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
• 경찰 대상 가정폭력 관련 교육의 실질화와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 여성청소년수사팀 업무 여건 향상
영문 초록
목차
1. 논의의 배경
2.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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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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