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박복순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수시연구사업[2018],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빠른 발전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있음(「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2018년 9월 14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가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각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는 만큼, 차후 국가의 삭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삭제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할 때 삭제지원 건 당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포된 영상물과 유포 행위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지원 비용 표준(안)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목차

1. 논의의 배경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4.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비용 산정 방안

5. 종합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