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Rol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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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산업 내 노동 재분배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역할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 Jang, Yong Joon(장용준) Son, IL-Tae(손일태)
- 간행물 정보
- 『미래성장연구』제4권, 3~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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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 내 재분배 과정 중 무역조정지원제도(TAA)의 중요성을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개별 노동자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무역 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를 재고용하기가 어렵다. 이 현상은 해고 노동자들의 평균 능력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더욱 현저히 나타난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의 소득감소와 실업률을 낮추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TAA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무역 자유화 수준이 낮을 때, 해당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거나 기술집약적일 때, 노동시장에서 낮은 능력치의 노동자들 비중이 높을 때, 노동의 산업 내 재분배 과정에서 TAA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how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for workers plays a role on 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Due to the exist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of worker quality between firms and workers, high-productivity firms abstain from rehiring workers laid-off from low-productivity firms when the average quality of those workers is relatively low. Hence a job training program of TAA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income deterioration in low productivity firms, and raise efficiency in high-productivity firms within a sect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The job training program is mor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when trade opens at a low level, a sector has comparative advantage and/or skill-intensive technology, and a portion of low quality labor in the labor market is larg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odel setup
Ⅲ.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Ⅳ.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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