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향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 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41~14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0

국문 초록

해당 발표문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싸고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깊은 고민을할 수 있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 쟁점마다 발표자와 생각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함.

목차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2. 회사를 이용한 증여세 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3.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없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