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Actions of Labor Unions in the U.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Sung Whan Ju(朱星焕 )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17권, 237~24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08.15

국문 초록

美國의 勞動組合은 유럽의 노동조합에 비하여 정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따. 그러나 미국의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으로서 미국의 여타 집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 특히 의회의 立法過程에 대한 참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勞動組合의 정치적 행위는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두 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는 국회의원이 노동조합에게 이익이 되는 法案에 대하여 찬성할 확률을 높일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이 노동조합의 이익에 반대되는 法案에 대하여 반대할 활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률의 변화를 통하여 노동조합은 의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本 硏究에서는 이 과정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와 하원의원의 Common Site Picketing Bill에 대한 투표행위를 실증 분석하였다. 實證分析 結果에 의하면 하원의원의 법안에 대한 투표행위는 노동조합의 기부금이라는 單一變數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Common-Site Picketing Bill에 찬성한 의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기부금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노동조합 이외의 이익집단, 특히 기업집단의 기부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역구민중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지역 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이 10% 증가하는 경우 하원의원들이 법안에 대하여 찬성할 확률은 2.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의회의 정책 또는 법안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abor Unions as Interest Group

Ⅲ. Labor Unions’ Political Action

Ⅳ. Conclusion

Bibliography

要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