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의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Review of the right of integrity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박인회(Park In Hoi)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2輯 第2號, 293~33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1

국문 초록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작물을 원래 작품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는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변경·삭제·개변이 되는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보장되고 이 권리가 동일성유지권이다. 유지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존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재제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오자나 탈자를 정정한다거나 문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는 정도로는 동일성에 손상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면서,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으로 그 권리범위를 규정하고,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일반적인 사유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들고 있다.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문제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과의 관계, 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하는 경우나 저작물이 화체된 유형물을 변경·파괴하는 경우 및 패러디의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등이 있다. 베른협약이나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면 저작인격권 제도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작품의 완전성이고, 이를 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만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의 조문을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간명하게 개정하면 규범적 요소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저작인격권보호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점, 수정증감권까지 포섭할 수 있다는 점, ‘명예와 성망’ 요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예상된다. 완전성 개념의 도입 이외에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에서 일반조항으로 사용되는 제13조 제1항 5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에 있어서 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 패러디의 정당화 근거 제시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의 연계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이 본래 취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신전속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존속기간 역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존재한다.

영문 초록

Formally under article 13 of the Copyright Act, the author h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content, form and title of his work, in other words, the author is entitled to prohibit damages caused by unauthorized alteration, deletion or modification by a third party, this right is called 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or the right of integrity. In regard to the identity to be maintained, it is generally considered that there is no damage to the identity of the existing work in the form of correction of the wrong part of the grammar. The scope of the right is defined by the identity of the title, and the changes within the scope considered to be inevitabl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purpose and form of its use is allowed as general reason for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The problem that is mainly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maintain identity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maintain the identity and the right to make derivative works, the use of only a part of the work, the change or destruction of the tangible media of work. According to the Berne Convention or other countries legislation, it is the integrity of the work, not the identity of the work, that is protected by the moral rights system. Only Japan and our country use the concept of sameness. If we amend Article 13, Paragraph 1 of our Copyright Act as “the author has the right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his work”, these could be advantages that it can be judged as a normative element, and it is mo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moral rights, the possibility of inclusive of ‘the right of revisions and additions’, and the flexibility to cope with the requirements of Honor and Deity . In add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integrity,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3 (1). In this revis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iteria for the private use exception should be presen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arody and the linkage with the restriction of author s property rights. In order to maintain the original purpose of maintaining ident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s on inalienability and duration of moral rights,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기존 논의

Ⅲ. 동일성유지권의 구체적 문제들

Ⅳ.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입법례

Ⅴ. 입법적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 완전성 저작인격권의 제한 일신전속성 Moral right Right of Integrity Sameness Integrity limitation of Moral right Inalie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