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 성매매 여성의 인권 향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of Foreign-Women’s Rights in Sex Trafficking -Laying Stress on a Normative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김환철 홍지연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권 제1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 인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외국인 여성 인권의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여성 인권의 침해 현황을 국내적인 상황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국외 현황도 포함시키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여성 인권 문제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고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무단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어야 하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 침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한다는 점이다. 규범적 차원 에서 성매매 금지주의 체제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단속 및 감시 기능 강화 및 퇴폐 업소를 비롯하여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자로 한국 사회에 남겨지게 될 가능성이 E-6비자를 소지한 여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및 이벤트를 이용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구매자-성판매자 모두에게 형평하고 성매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면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문제가 점진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서 론

ll. 외국언 성매매 여성의 현 인권척 접근

lll. 외국얀 성매매 여성문제의 규범척 첩근

lV. 결 론 :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언권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키워드

성매매 외국인 여성 인권 E-6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