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나라 공공부조정책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

• 영문명: A Review about the Nature of Pulic Assistanc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박광덕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권 제1호, 159~17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31

국문 초록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또한， 공공부조는 사회안전망올 대표하는 제도로서.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 형가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 상실， 복지 의존성， 공공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 년 생활보호법 제정과 함께 생활보호라는 캘칭으로 공공부조를 시행하여 왔 데. 1999 년 12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보다 한차원 높은 공공부조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도 그 변화의 배경과 내용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에 따른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한계가 연구의 주된 주제였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연구에서 비교적 퉁한시 :되었던 공공부조의 본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공부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1 . 서 론

ll. 공공부조의 본질

lll. 우리나라 공공부조째도의 연학

lV. 공공부조재도의 본결에 대한 재검토

v.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애의 정책적 함의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