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의 공공갈등 쟁점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항목탐색과 적용
이용수 48
- 영문명
- Exploring Socio-Economic Cost Factors caused by Local Government Public Conflict Issue Escalations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김강민(Gangmin Kim) 김재일(Jaeil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2권 제2호, 259~29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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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y dividing public conflict phases into pre-politicization and post-politicization, the study explored the socio-economic cost factors of public conflicts, and estimated the soci-economic cost of the Miryang power line tower case. The direct cost is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conflict day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market wage rate, then adding the indirect cost of additional socio-economic costs. The study estimated that the Miryang power line tower case incurred approximately 430 million KRW during the pre-politicization phase, and approximately 9.6 billion KRW during the post-politicization phase. Therefore, the estimates shows a 22.3 times higher cost incurring during the post-politicization phase than the pre-politicization phas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s need to manage public conflicts before they escalate into political fares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economic costs.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정치이념화 구조분석
Ⅳ. 사회・경제적 산출비용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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