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예산 실태에 관한 분석
이용수 47
-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n the Performance Budgeting Status of the Current Local Budget System - Focusing on the Linkage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rogram Budgeting -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임성일(Sung-Il Lim) 이효(Hyo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12권 제2호, 193~22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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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local budget system(program budgeting) of Korea. To do this, an analytical framework and criteria are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and applied them to selected local governments and a specific expenditure
item(infants care supporting expenditure). Some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low level linkage between performance planning system and program budgeting, a lack of infrastructure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rogram Budgeting of local government, a lack of linkages between budget level of activities and programs in terms of performance objectiv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lacks of principles in selecting performance indicators (objectivity problem).
목차
I. 서 론
Ⅱ. 성과예산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Ⅲ.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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