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말기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

• 영문명: The Changes in Obama’s Strategic Patience during the End of His Term
•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저자명: 정한범(Hanbeom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9집 특별기획호,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재임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실제로는 북한이 외부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초기의 고립주의적인 우려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압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적절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화의 조건은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내걸었던 ‘선 비핵화 선언’에서 매우 완화된 ‘핵실험 중단’으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고도화와 트럼프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오바마 정부는 초기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정권 말기로 가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자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성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영문 초록

Obama’s Strategic Patience Policy is criticized that it allowed North Korea enough tim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issile without any interference by quitting dialogue until North Korea declared denuclearization. On the contrary, Trump’s policy against North Korea is very aggressive, differing from the expectations that Donald Trump would show isolationist policy. Trump’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states that the US will press North Korea until they quit nuclear programs, but once they give up the programs the US could potentially begin dialogue with North Korea. Especially, dialogue between the US and DPRK is more likely because the conditions for dialogue were lowered from ‘denuclearization’ to ‘suspending the test.’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strategic patience,’ which is estimated to be less effective than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In fact, differing from the intial strategic patience policy, the Obama administration sought changes in the policy a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ccelerated. In other words, the Obama administration before the end of his term tried to find new ways to stop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fter realizing the ‘strategic patience’ policy ultimately failed to achieve denuclear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전략적 인내의 내용과 특징

1. 북핵에 대한 국내적 조치: 대북제재 강화 법 제정

2. 북핵에 대한 국제적 조치: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Ⅲ. 전략적 인내의 폐기와 새로운 방향

1.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 추구

2.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

3. 오바마 정부 말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조짐

Ⅳ. 결론

키워드

전략적 인내 오바마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트럼프 북한핵개발 Strategic Patience Obam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rump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