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사례에 관한 연구
이용수 29
- 영문명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지역정책연구소
- 저자명
- 신우화(Woo Hwa Shin)
- 간행물 정보
- 『지역발전연구』지역발전연구 제10권 제2호, 25~3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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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For the abolishing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unexecuted in long-term(UPFUL) within 3 years, it is time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problems in operating of UPFUL, and to find out solutions of the problems. Based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t is almost impossible to solve the problems completely.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ase studies of solving UPFUL with maintaining the functions of the UPFUL by utilizing private capital. As a result, solutions of UPFUL based on the case studies are suggested. In addition, diver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are analyz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Ⅲ. 민간 투자를 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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