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윤리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hort Essay on Finance and Ethics: KIKO Case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저자명: 오세경(Sekyung Oh)
• 간행물 정보: 『상경연구』제41권 제2호, 125~14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다른 해외 유사사례들과는 달리 일방적인 은행의 승리로 끝난 키코사태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키코사태와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 각자가 키코사태의 결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임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은행들은 키코상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기업들이 원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이나 검찰은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환헤지용으로 팔린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 당시 우리나라 대표 수출 대기업들은 키코상품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것, 지금은 아예 해당 상품이 사라진 것 등은 분명 다른 점을 시사한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금융감독원은 실상을 조사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키코사태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키코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방임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감독기구로서의 소임을 다 하지 않고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이 았다. 키코사건과 유사한 해외 사례에서는 모두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은행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은 은행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구조화 파생상품의 초기 마이너스 시장가치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에서도 은행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은 압수 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검사가 중간에 전격 교체됨으로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많은 파생상품 관련 법학교수와 재무교수들이 키코사건에 대해 은행 편에 서거나 함구한 것은 양심 있는 지성인으로서의 학자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revisit KIKO debacle leading to a one-sided victory of banks against export firm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similar cases of foreign countries. I examine what role each interest group involved in KIKO debacle plays in putting it an end to the conclusions and show that the problem of moral hazard prevails in the Korean society seriously. Banks claimed that they had no responsibilities at all since KIKO had no problems as a financial commodity and firms made contracts on their own interests.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lifted banks’ hands. However, I raise several questions on this: why did enormous losses occur in KIKO products that were sold as a hedging instrument to export firms?, why didn’t Samsung or Hyundai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export companies in Korea enter into the contracts?, why aren’t KIKOs selling any more?, etc.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has the duty and responsibility for investigating the facts and making an arbitration to settle a dispute when the dispute arises regarding a financial commodity. However,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did not assume its duty and responsibility on KIKO disputes with the excuse that it had to wait for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It is a pity that Korean Courts gave banks green light lopsidedly, contradicting the similar cases of foreign countries. I do not understand why they did not consider the issue of initial minus value of KIKO which was the main consideration in foreign cases. They also rejected seizure and search warrants on banks requested by prosecutor’s office. A sudden replacement of the investigating prosecutor who showed a strong confidence in prosecuting banks seems to rob accusing firms of the opportunity to reveal the truth. Finally, law and finance professors are to be criticized for being silent or partially stand for banks. They should have shouted voices as conscientious scholars and made efforts to reveal the truths concerning KIKO debacle.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은행의 비윤리성

III. 감독기관의 비윤리성

IV. 법원과 검찰의 비윤리성

V. 학계의 비윤리성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키코사태 도덕적 해이 윤리 이해당사자 Ethics Interest groups KIKO debacle Moral ha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