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 영문명: Determinants of the Share of Labor Income among Primary Firms and Subcontractor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문영만(Moon, Young-Man) 김종호(Kim, Jong-Ho)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7호, 239~27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하청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 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 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 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labor income share of primary and subcontr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transaction concentration, outsourcing cost, capital intensity, and market shar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while union organization rate and R & D investment had positive effects. In particular, the R & D variabl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hare of labor income in the year of investment (t), bu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long-term (t-1, t-2). Second, the share of labor income during the last 11 years (2006~2016) was higher in subcontractors with lower wage levels.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wage inequality between the primary and subcontracting enterprises can not be eliminated without improving the solvency of subcontractor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Ⅳ. 원·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Ⅴ.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원·하청기업 노동소득분배율 임금불평등 Labor income share ratio primary and subcontractors wag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