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 영문명: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권정임(Kwon, Jeong-Im) 강남훈(Kang, Nam Hoo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57호, 203~2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3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 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ritically studies Meidner s wage-earner funds project. On the basis of this, this paper intends to create new prospects for a universal welfare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system, the funds project is a correction or supplement of the Swedish welfare system of the Swedish model centered on ‘redistribution’. However, the funds project shares the ideology of Swedish model and its fundamental premise, I.e. guild socialism and labor-centrism. This paper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e funds project resulting from this, especially with regard to its three purposes: equalization of property distribution, economic democracy and the correction of excess profit. It then highlights that th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unds project and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ystem should be based on a new ideology and fundamental premise that is cut off from guild socialism and labor centrism. As an alternative fulfilling this, this paper focuses on theories that suggest that the Common Wealth Fund should be created and basic inco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dividends as its dividend. As a result, Commons Capital Stock and the basic income as its dividend are presented as alternative prospects for the funds project.

목차

Ⅰ. 서 론

Ⅱ. 기금안의 등장배경과 목적 및 내용

Ⅲ. 기금안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Ⅳ. 보편복지체제의 새로운 전망

Ⅴ. 결론

키워드

임노동자 기금 기본소득 보편복지체제 wage-earner funds basic income universal welfar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