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윤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8-03, 1~80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7.06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전보다 가속화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현 정부는 ‘ 소득주도 성장 ’ 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정 책 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도를 지목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지난 2017년에 2018 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 년 대비 16.38% 인상하였다 . 또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평균 15.54% 라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추가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학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고는 지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단 기존 연구들과 달리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가 자동화라는 경제적 매개 요인으로 연결된다는 설정, 즉 노동의 상대적 가격이 급증할 경우 자본재 투입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시킨다는 구조적 연결 고리를 설정해 최저임금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화를 통한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직종별 자동화 민감도는 Autor and Dorn(2013); Dorn(2009)의 자료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연결해 측정하였으며 Lordan and Neumark(2017)의 방법론에 따라 2009~2016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을 이용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산업별 고용 비중과 노동시간 비중을 산출하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인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의 고용 비중과 노동시간 비중에 주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대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표본을 사용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을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p 감소했으며 여성의 경우 11.15%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6~39세의 연령대에서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99%p 감소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각기 8.18%p, 11.73%p 그리고 17.89%p 감소하였다. 또한 100~299인 , 300~499인, 5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각기 2.09%p, 5.24%p, 6.05%p 감소하였다. 반면 5~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 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오히려 1.6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 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 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11.32%p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6~39세의 연령대에서 근로시간 비중이 0.91%p 감소하였다. 또한 제조업 ,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각기 7.14%p, 12.04%p 그리고 18.02%p 감소했으며 100~299 인, 300~499인, 500 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 시간 비중이 각기 1.09%p, 5.00%p, 6.01%p 감소하였다. 반면 5~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고용 비중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1.7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출범 후 ‘ 소득주도 성장 ’ 및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추진하 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 환경이 열악한 여성의 고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 소득주 도 성장 ’ 이 주요 소득 확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연구배경

1. 최저임금 관련 현황

2. 연구의 목적

Ⅱ. 문헌 조사

Ⅲ. 이론적 배경 및 추론 방법

1. 이론적 배경

2. 추정 방법

Ⅳ. 추정 결과

1. 자료

2.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 (RSH)

3.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 (Share of Hour)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