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 영문명: Applicability of Criminal Law and Territoriality of Copyright Law in International Criminal Copyright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이주연(Lee, Ju Yoe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3호(31권 3호), 123~16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국제저작권침해 민사사건에서는 준거법 결정이 문제되고 이는 국제사법의 저촉규정을 통해 해결된다. 반면 형사재판관할권의 존재를 전제로 국내 형법규정만 적용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외국 저작권법위반죄 조항의 적용은 고려할 필요 없이 국내 저작권법위반죄 조항만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저작권법의 속지주의 원칙은 이러한 자국 형법의 적용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 ‘복제음반수출’ 사건 판결과 ‘이탈리아 바우하우스 가구’ 사건 판결은 저작권법의 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형사법원은 원칙적으로 형법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조항 중 국내범 조항에 의해서만 자국 저작권법상의 형벌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속지주의로부터 도출된 저촉원칙인 보호국법원칙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저촉규범으로 거론되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문제를 판단한 우리 ‘해외위성방송 복호기’ 사건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있다. 한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매매, 위성방송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 전세계에 편재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달을 규율하는 전송권, 보편성을 지닌 저작인격권과 같은 권리는 저작권법이 전통적인 속지적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매매 상황에 서 배포행위지가 문제되었던 독일의 ‘이탈리아 바우하우스 가구’ 사건과 해외위성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국내에서 무력화한 행위가 문제된 우리의 ‘해외위성방송 복호기’ 사건도 엄격한 속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저작권법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법위반죄의 형사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 측면뿐 아니라 형사적 측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a civil case of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choice of law is determined by provisions on conflict of laws. However, in a criminal case of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in which only domestic criminal law applies on the premise that criminal jurisdiction exists, a criminal court has only to apply criminal provisions of domestic copyright law; it does not need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criminal provisions of foreign copyright laws. Such a territorial scope of criminal law, however, can be affected by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copyright law. Two German cases, “Copied Phonograms Export” case and “Italienische Bauhausmöbel” case, illustrate that due to the territorial nature of copyright law, a criminal court can, in principle, apply criminal provisions in domestic copyright law only based on the provision in the criminal act, which prescribes that the act applies to offences committed within the territory. This conclusion is also supported by the lex loci protectionis principle—a conflict of laws principle derived from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In the same vein, the “Satellite Television Decoder” case of South Korea determined the applicable law based on Article 5(2) of the Berne Convention, which is often regarded as a choice of law rul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nfringing copyright or related rights, the emergence of new media such as satellite broadcasting and internet, making available rights governing the online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and objects of related rights, and author’s moral rights that have universal traits all suggest that copyright law may pass the traditional limit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Notable examples are the “Italienische Bauhausmöbel” case in which the place of distribution was at issue i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nfringing copyright and the “Satellite Television Decoder” case in which the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piracy of foreign satellite broadcasting came into question. Because such changes in copyright law will likely affect criminal liability of violation of copyright law, not only civil aspects but also criminal aspects of such changes will require further discussion.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 판결

1. 복제음반수출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3) 검토 및 평가

2. 이탈리아 바우하우스 가구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및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3) 검토 및 평가

Ⅲ. 우리나라 해외위성방송 복호기 사건 판결

1. 사안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2) 항소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3. 검토 및 평가

(1) 법의 적용에 대하여

(2) 실체적 판단에 대하여

Ⅳ. 관련 연구과제

1. 저작권법위반죄의 범죄지

2. 전송권침해

3. 저작인격권침해

4.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Ⅴ.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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