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과서 저작권료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An Estimation of the Textbook Copyright Royalty and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정상철(Jung, Sang-chul) 최봉현(Choi, BongHyun)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3호(31권 3호),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저작권 정책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와 이미 창작된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라는 상이한 정책목표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장기적인 사회총후생의 극대화를 이루는 절충점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교과서 저작권 시장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만 있고, 이용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관한 정책적 접근은 결여되어 있다. 교과서 저작권 시장에서 안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참여자 간에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자(교과서 출판사)와 교과서 저작권 이용자와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현행 저작권 사용료 시스템을 기준으로 교과서 저작권 사용료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일본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시장에 맡겨진 교과서 저작권 거래방식은 교과서 파생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 시장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주요 정책대안으로서 교과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건전한 교과서 파생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인 학생의 후생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policy seeks to achieve simultaneously the different two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protection to create new works and copyright use promotion of already created works. Theoretically, these two goals harmonize at the trade-off point of maximizing long-term social welfare.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extbook copyright royalty system by estimating the size of the textbook copyright fee in Korea and comparing it with the case of applying the royalty rate of Japan. Textbook copyright transactions that are left in an inefficient market are likely to hamper the growth of the textbook derivatives industry and limit student choice in this market.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textbook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s a major policy alternative. This will enhance the welfare of the final consumers and enhance the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by eliminating the inefficiency caused by the monopoly in the existing market and building sound ecosystem of the textbook derivativ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교과서 저작권 관련 이론적 검토와 연관시장 분석

1. 교과서 저작권 관련 이론적 검토

2. 교과서 저작권 연관시장 분석

Ⅲ.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 시장규모의 추정과 사례 분석

1. 국내 교과서 저작권료 시장규모 추정

2. 해외 사례분석: 일본의 교과서 저작권 사용료 요율

Ⅳ. 교과서 저작권의 적정 사용료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교과서 저작권에 대한 적정 사용료 검토

2. 정책적 시사점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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