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의형 재정분권에 의한 지방재정위기의 대응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신정규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8회 학술발표대회, 117~14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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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지방재정의 현황
III.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위기 대응체계
IV. 지방재정위기의 대응으로서 합의형 재정분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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