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와 재난예방
이용수 4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강기홍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8회 학술발표대회, 43~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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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서언
ll 헌법상 지방자치의 목적
1 헌법사에서 지방자치 발전
2 국가행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
lll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복리의 내용과 구현
1 지방자치법상 주민복리 이해
2 주민복리의 내용과 그 구현
lV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의 중심 내용
1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
2 주민의 교육과 직업영위의 보장
3 보론 인구감소와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
V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실현으로서 재난예방
1 지방자치행정에서 재난
2 재난예방의 행정체계와 법제
3 재난예방 및 조처를 위한 개선 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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