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발생시 보호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기준

• 영문명: Criteria of the Prior Protection in Fully Autonomous Car Accidents
• 발행기관: 미래학회
• 저자명: 배일한(IlHan Bae) 이광형(KwangHyung Lee)
• 간행물 정보: 『미래연구』3권 1호, 25~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공학 > 산업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자율주행차의 실용화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차가 어떤 판단기준에 따라서 사고피해를 줄이는 방어운전을 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응하는 자율 주행차의 보호우선순위를 특정한 윤리적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기준과 함께 탑승자 또는 운용자가 선택하는 판단기준 두 가지를 활용해서 교통사고 유형별로 자율주행차의 보호우선순위를 정하는 해법을 제안한다. 탑승자와 차량 운용자가 자율주행차의 보호우선순위를 정하는 판단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하는 절차는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보상과 관련한 자동차 업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of ethical issues on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is paper suggests criteria of prior protection according to types of traffic accident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It is difficult to apply specific values of ethics to all types of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We suggest two criteria, common sense based upon humanism and the private criteria of autonomous car related people such as occupants or car owner, might work to decide the priority of protection in case of unavoidable risks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These criteria will be useful to augment social acceptance of fully autonomous car related accidents and lessen the risk of car industry.

목차

1. 머리말

2. 자율주행기술의 현황

3. 트롤리 딜레마와 완전 자율주행차

4. 사고유형별 보호우선순위 판단기준

5. 결 론

키워드

자율주행차 트롤리 딜레마 미래예측 Autonomous car Trolley dilemma Fore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