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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비핵화 외교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용수 940

영문명
Assessment of South Korea’s Diplomacy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its Security Policy Directions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김성한(金聖翰)(Kim Sunghan)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5卷 第3號, 39~6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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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핵화 외교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불가역(不可逆)적 조치를 보여주기 전까진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남북경협을 본격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앞설 때 대북 비핵화 외교는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때 이른’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핵 프로그램의 동결 및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한미공조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역시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프레임을 신속하게 비핵화 프레임으로 바꾸지 못해 마치 미국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신의 선의(善意)에 감동하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낭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력 구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북한 핵에 대한 최대의 억지력은 한미동맹이므로 이를 잘 유지해야 하고,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전력을 강화하고 ‘3축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할 경우 상당부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을 사전에 취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안보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는 견고한 안보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비핵화 외교와 억지 및 방어책을 마련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denuclearization diplomacy is premised upon the principle that sanctions would not be eased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not be initiated unless North Korea shows irreversible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There will not be tangible results when inter-Korean cooperation precede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Lukewarm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s mainly the result of North Korea’s premature demand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despite its refusal to freeze and declare its nuclear program. The ROK government is also responsible since it appears to put inter-Korean cooperation before ROK-US policy coordinatio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been clumsy and not dealt appropriately with North Korea’s demand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The United States has not clearly rebuffed the idea of such a declaration, implying that it is interested in exchanging it for North Korea’s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South Korea needs to escape romantic thinking that North Korea will move in the right direction and reciprocate South Korea’s good faith gestures. Rather, South Korea should build and reinforce its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The best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y comes from the ROK-US alliance and South Korea’s “three-axis” system, although they will have to be adjusted when North Korea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outh Korea’s security posture is likely to be weakened when South Korea makes readjustment measures before North Korea moves closer to final denuclearization.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possess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make strong national security its top priority, and make it the foundation of its denuclearization diplomacy while taking measures for deterrence and defense. These combined efforts will push North Korea toward the right direc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 평가
Ⅲ. 비핵화 답보와 미·중 전략경쟁
Ⅳ. 한국 안보정책의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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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金聖翰)(Kim Sunghan). (2018).대북 비핵화 외교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신아세아, 25 (3),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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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金聖翰)(Kim Sunghan). "대북 비핵화 외교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신아세아, 25.3(2018):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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