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강화방안 검토 및 정책 제언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임동원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8-05[2018],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22

국문 초록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6월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은 조세형평제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고 있다. 주택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강화방안으로는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 ② 공시지가 현실화안,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안, ④ 세율 인상안 등이 있다. ③번 방안이 가장 큰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①번 방안이 강화방안 중 가장 작게 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③번 방안은 2~4년간 146.9~310.5%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다주택자 대상으로 세부담을 검토한 결과이지만,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등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인해 민간소비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택 보유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부담의 전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수년간 계속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특히 당장 현금 수익이 없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 또는 고령자들은 주거ㆍ생계난에 봉착하는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세를 인하해야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은 OECD국가 중 2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미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거래세가 인하되어야 한다. ①번 방안의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방안일 것이다. 보유세 중 1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를 위한 고려(공제)가 있는 종합부동산세만 인상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방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부동산(주택) 보유세의 이론 및 현황

Ⅲ. 주택 보유세 강화방안 검토

Ⅳ.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