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변천과정과 시기별 특징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Historical Transform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Periodical Feature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olicy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김호원(Ho-Won Kim) 이종구(Jong-Gu Lee)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33집 제2호(통권86호), 61~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9%로 전체 실업률 3.7% 보다 매우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종합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도입 10년차를 맞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2018년 내실화 시기를 맞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시기별 변천과정의 특징과 단계별 특성 비교분석, 사업개선안과 한계점 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9~2011)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참여인원이 목표에 미달한 채, 모집과 참여,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확장기(2012~ 2014)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에 난항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도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확대에 주력한 시기로 분석됐다. 발전기(2015~2017)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본 사업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종합 모델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분석되고 있다. 내실화기 (2018~ )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꾀하는 충실화 시기로 압축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양적 급성장과정에서 미약했던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적인 측면이 적지않은 한계점을 노출시킨 만큼 이 시기에는 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충실화 작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개과정을 라이프사이클화 시켜 시기별로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 단계별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계점과 개선안,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수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선진 운영방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유형별 기능적인 완전한 차별성과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욕구에 대한 만족도 제고 그리고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및 내실화 차원에서 야기되는 인프라 구축의 취약성과 취업일자리 질제고 문제 등은 향후 극복해야할 한계점이자, 시사점으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개선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Employment Success Package’s procedural feature and its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changing process, to focus on illuminating improvement suggestions and its limits, which welcomes internal stability in 2018. The analysis of periodical features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introductory period (2009~2011), it was implemented to help low income vulnerable class’ overcome poverty through work.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omotion, number of participants fell short of the goal. Therefore, recruitment, participation, effect of the policy were weak. In expansion period (2012~2014), second type was established to include not only employment vulnerable youth class but also below 2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mong middle-aged class. On the whole, this period was analyzed to have been concentrating on business expansion. In developmental period (2015~2017), it was integrated with Ribbon of Business oper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made Employment Success Package start as sole domestic total employment service program for low income class. It became a period that generated momentum to develop total model which links employment and welfare. Internal stabilization period (2018~ ) can be summarized as challenging period from quantitative development to qualitative leap. In this period, it is said to focus on enriching package that upgrades service contents phase by phase since a lot of limits in contents aspect from Employment Support Service have been already disclosed. The significance of this thesis is that it is not only shed light on periodical enhancement process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policy but also analyzed feature in each changing process and generated synthetical implication, improvement suggestions, limits. For that reason, i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systematically which is necessary for advanced Employment Success Package’s operating direction.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취업성공패키지 동향 및 현황 고찰

Ⅲ. 시기별 취업성공패키지 전개과정과 특징 분석

Ⅳ. 시기별 취업성공패키지 특징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 희망리본사업 종합고용서비스 고용-복지연계모델 Employment Success Package Employment Vulnerable Class Ribbons of Business Total Employment Service Employment Welfare Link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