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을 위한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방안

• 영문명: A Study on Method of Collecting Digital Original Evidence for the Authentication of Digital Hearsay Evidenc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영철(Kim Young Cheo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8호, 257~29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1

국문 초록

2015년 종근당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선별 압수가 강조되면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압수·수색 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파일’에 한정하여 압수할 것을 수사기관에게 사실상 강요하였으며,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에서 증거물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디지털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는 현행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 아래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압수·수색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 본래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디지털 본래증거의 수집을 고려하여 디지털 증거 수집 방안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 맞춘 개선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개선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필요한 디지털 본래증거를 정의하고, 디지털 본래증거를 현행 실무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selected seizure was emphasized by the supreme court case of the case of ‘Chong Kun Dang’ in 2015. Therefore it mad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impossible. It has forced investigators to seize only the files associated with the alleged crime when they seiz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caused investigators’ approach to just a ‘file’ as the unit of the seizure of the digital evidence in actual search and seizure. According to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3, in the case of digital hearsay evidence, although the writer of the evidence denies it, it can be authenticated by objective manners such as digital forensics. However, in the current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the approach to a ‘file’ as the unit of the seizure,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apply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to a case. Digital hearsay evidence should be authenticated by dIgital original evidence related to it. Nevertheless, in former actual search and seizure, digital original evidence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s of seizure because it was not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In consideration of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its procedure needs to be improved immediately, but not ye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a basis for the improvement of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n this paper, I define the digital original evidence for the authentication of digital hearsay evidence and check out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seizing digital origin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practice procedure. Then I propose ‘a Collecting Model for Digital Original Evidence’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본래증거 및 종류

Ⅲ.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의 문제점

Ⅳ.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 모델 제안

Ⅴ. 마치면서

키워드

형사소송법제313조 선별압수 디지털 증거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 디지털본래 증거 수집모델 Selected Seizing Digital Evidence Digital Hearsay Evidence Authentication for Digital Hearsay Evidence Digital Original Evidence Collecting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