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가능한 장애보험 개혁 연구

• 영문명: An Analysis of Implementable Disability Insurance Refor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경우(Kyung-woo Lee)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2호, 1~54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5.30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애보험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후생효과를 측정한다. 즉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인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신, 급여를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선형함수에 따라 지급 하는 “통합장애수당”을 도입하는 “단순개혁”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와 중증장 애가 발생 가능하고 현행 장애보험 관련 제도들이 모두 존재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고려한다. 분석 결과 단순개혁에 의한 후생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가 (i) 소득인정액이 월 231만원 미만이면 “120.1만원-0.53×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만, (ii) 소득인정액이 월 231 만원 이상이면 2.3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해야 한다. 장애가 심할수록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개혁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equity)이 크게 개선된다. 이로 인한 후생효과는 0.72%의 소비증가와 동일하고 이는 장애보험 개혁의 최대 후생효과의 55.1%, 최대 형평성 개선효과의 84.6%에 달한다. 이 결과는 제시된 단순개혁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매우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애보험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그 후생효과를 측정한다. 즉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인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신, 급여를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선형함수에 따라 지급 하는 “통합장애수당”을 도입하는 “단순개혁”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경증장애와 중증장 애가 발생 가능하고 현행 장애보험 관련 제도들이 모두 존재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고려한다. 분석 결과 단순개혁에 의한 후생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가 (i) 소득인정액이 월 231만원 미만이면 “120.1만원-0.53×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만, (ii) 소득인정액이 월 231 만원 이상이면 2.3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해야 한다. 장애가 심할수록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개혁을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자원배분의 형평성(equity)이 크게 개선된다. 이로 인한 후생효과는 0.72%의 소비증가와 동일하고 이는 장애보험 개혁의 최대 후생효과의 55.1%, 최대 형평성 개선효과의 84.6%에 달한다. 이 결과는 제시된 단순개혁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a simple but effective reform of Korea’s disability insurance (DI) system and quantifies its welfare effects. Specifically, I consider the “simple reform” that replaces the current so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disabled with the “unified disability allowances,” which pay benefits by a linear function of the asset-adjusted income (AAI) regardless of the disability status. To assess its effects, I adopt a life-cycle model in which both mild and severe disabilities can occur, and all of Korea’s DI programs exist. I find that to maximize welfare gains from the simple reform, the government should (i) pay monthly benefits following the formula “1.201 million won–0.53×AAI” if AAI is below 2.31 million won; but (ii) impose a lump-sum tax of 23,000 won otherwise. As income tends to decline with the severity of disability, this reform yields a substantial equity gain because benefits rise more for more severely disabled agents. The simple reform is equivalent to a 0.72% consumption increase in terms of welfare effects and achieves 55.1% of the total welfare gains and 84.6% of the equity gain from the optimal reform.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proposed simple reform be very effective in improving social welfare.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장애보험 체계

Ⅲ. 분석 모형

Ⅳ. 한국의 장애보험과 최적 장애보험 비교

Ⅴ. 단순개혁의 효과 분석

Ⅵ. 민감도 분석

Ⅶ. 결 론

키워드

장애보험 실행가능성 단순개혁 통합장애수당 disability insurance implementability simple reform unified disability allow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