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 본시․도교육청 재정구조의 차이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민경준 황혜정 김가람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7년도 추계·연차학술대회,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서의 시․도교육청별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각 시․도교육청 예․결산자료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재정구조의 경우 세입측면에서는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내국세 세수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셋째, 중기지방교육재 정계획의 세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세출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넷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실제 결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경직성 경비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게 발생하지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개선 관련 세출규모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이 중기지방교육재 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표에 대한 기준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정되는 바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기지방교육재정의 세입측면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연계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단순한 계획적 기능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진단적 기능을 강화시켜 중기지방교육재정계 획의 추진단계에서 반영할 경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재정진단시스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서론

Ⅱ.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특징

Ⅲ.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주요 내용과 지방교육재정 구조

IV. 2015-2019 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세출에서의 오차 비율

Ⅳ.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