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49조상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Buyer s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 Article 49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탁필(Kim, Tak-Pil)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5권 제1호, 45~8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CISG는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양한 구제수단 중심의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계약의 해제는 매수인이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익을 구현할 적절한 방안이 없을 경우에 가용한 최후의 구제책이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어젠다에 대한 제49조의 태도는 해제권의 행사를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비좁은 프레임 내에 제한하는 한편, 의무불이행의 성질상의 제약에 더하여 의사표시의 행사상의 요건에 의하여 이중 제한을 두어 매우 엄격한 편이다. 제49조는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규정 제64조와 함께 복잡다기한 국제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국가 간 물품매매계약의 효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써 계약의 소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협약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협약은 매수인에게는 해제통지만으로 계약관계로 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한편, 매도인에게는 협약상 구제장치를 통해 불측의 손실 없이 규범적으로 예측가능하고 균형적인 권리관계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당사자 간 균형적인 권리관계의 관점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를 위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제에 필요한 그 밖의 요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ISG specified contract responsibilities deriv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The buyer s avoidance of contract falls on the last resort which is allowed when the seller s breach substantially deprive the buyer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It means that avoidance agenda is admitted only in such a narrow frame with further restrictions on time and formality. In this respect, Art. 49 is the critical element of the CISG s spirit to keep the party s agreement in existence as far as possible and to minimize the risk of restitution which might arise out of its avoidance. Preserving the contract is important under the favor contractus doctrine of CISG. It is also, however, indispensible to provide the buyer with means to materialize his interests i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ustrate them. Therefore, the aggrieved buyer is allowed to use expedited ways of discharging himself from the contract by simple declaration of avoidance.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is permitted to avoid any unexpected damage due to uncertainty, for example as to whether the buyer will accept performance. This article explores avoidance mechanisms under CISG from the buyer s perspective. Especially four standards will be set out to determine fundamentality of a breach of contract thereafter applying those to diverse forms of breach of contracts. Further, a rather complicated regime of other avoidance agendas such as time limits and formalities will be addressed as wel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규정의 구조

Ⅲ. 제49조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

Ⅳ. 의무불이행 유형별 검토

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Ⅵ.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Ⅶ.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