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국을 위한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 영문명: Stakeholder Welfare: A Proposal for the Future of Korean Welfare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고세훈(Se-Hoon Ko)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19권 1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20

국문 초록

민주주의란 타협과 대안모색을 위한 제도적 조건 위에서만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자본과 노동의 권력자원이 증시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복지의 명실상 부한 발전은 국가체제의 민주화 뿐 아니라 시장, 곧 노동시장체제와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여하히 조율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리하여 국가와 시장 모두에서 복지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권력자원이 제도적으로 증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복지’란 민주주의가 국가를 넘어 시장영 역에서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주 내 용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지적한 개혁사 항들은 이를 위한 초기적 제도의 구축 뿐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원배분의 논리가, 당대적인 우연적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항구적 구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 제도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이 해관계자 복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가 던지는 함의는 여전히 유용하다.

영문 초록

Democracy functions properly only on condition that a minimum degre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ompromise and alternativeseeking is prepared. What this amounts to, in a capitalist society, is nothing less than to construct institutions through which the power resources of labor can be formed and manifested so that labor can negotiate on a parity with capital. The resulting ‘stakeholder welfare’ here suggests involves a radical rearrangement of the existing Korean welfare in which the substantive democracy incorporates not only expanding the state welfare of a more traditional type but also democratizing the market itself, especially labor market institu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system.

목차

Ⅰ. 서론: 시장, 정치, 민주주의

Ⅱ. 분배적 갈등과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

Ⅲ. ‘반복지의 덫’ - 제도적 부재(不在)의 악순환

Ⅳ. 결론: 계급권력의 제도화 - ‘이해관계자 복지’를 위하여

키워드

민주주의 이해관계자 복지 권력자원이론 시장을 거스르는 정치 Democracy Stakeholder Welfare Power Resources Theory Politics Agains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