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2 강대국 외교 전략과 동아시아 정책

• 영문명: Korea`s Diplomatic Strategy toward G2 Great Powers and Good Neighbor Diplomacy in East Asi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조성렬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4권 4호, 95~12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0

국문 초록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이른바 G2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존 외교안보패러다임은 국력에 걸맞지 않게 약소국 혹은 중약국 외교론에 기초해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지않은 미국 일변도 외교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의 새 외교안보전략은 우리국력에 맞는 평화중견국가 외교론에 기초하여 틈새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평화중견국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은 우선 G2시대에 걸맞게 결미연중(結美聯中)의 강대국 외교전략에 기초하여 한중 군사관계를 군사교류에서 군사협력으로 격상하고, 중국의 지역패권국화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을 적대하는 어떠한 연대에도 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아시아국가에 대해 선린외교전략에 기초하여, 과도한 해양세력 의존을 축소하고 북방경제권의 형성과 남남협력의 강화를 추진한다.

목차

I. 문제제기 1

II. 한국의 외교안보 신패러다임과 대외전략 기조 3

1. 외교안보 신패러다임의 필요성 3

2.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유형 4

3. 한국의 G2 강대국 외교 전략 6

III. 중견국가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방향 9

1. 국가목표 9

2. 국가이익 10

3. 대외전략의 3대 결정요인과 기본정책방향 12

IV. 새로운 동아시아 선린외교 정책의 모색 15

1. 외교안보정책 15

2. 대외경제정책 18

3. 국방정책 21

V. 맺음말 24

키워드

G2 국가이익 평화중견국가 결미연중 선린외교 펴화중견국가 Group of Two national interest Pacifist Middle Power Alliance With America Parthership Wiyth China` Good Neihbor Diplomacy 결미연중結美聯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