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노동시장정책 조정의 동학 : 적극화 전략에 대한 분석

• 영문명: The Dynamics of Labour Market Reform : Activation Strategies in Ital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저자명: 김혜란
• 간행물 정보: 『동서연구』제25권 1호, 73~9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20

국문 초록

이 글은 이탈리아의 적극화 전략을 대표하는 노동을 위한 협약과 이탈리아를 위한 협약을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중도좌파 프로디 정부와 중도우파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노동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고용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유사한 정책 조정의 압력과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프로디 정부와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적극화의 아이디어와 그 수단 그리고 정책결정 스타일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났다. 프로디 정부가 고용 잠재성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했다면,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시장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수단을 선택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정부의 정책이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적극화 수단이 사회적 협의에 의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적극화 수단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협의가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선택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이탈리아 노동시장정책 조정의 동학 : 적극화 전략에 대한 분석 / 김혜란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분석틀 3

1. 기존 연구 검토 3

2. 적극화에 대한 아이디어의 역할 : 노동연계복지 혹은 고용잠재성 5

III. 유럽고용전략과 이탈리아의 노동시장 위기 7

1. 유럽고용전략과 적극화의 아이디어 7

2.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위기 8

IV. 이탈리아의 적극화 전략 14

1. 노동을 위한 협약 14

2. 이탈리아를 위한 협약 17

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5

키워드

노동시장위기 적극화 고용잠재성 노동연계복지 유연화 정책이념 행위자선호 노동 이탈리아 노동을위한협약 이탈리아를위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