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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이용수 356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Role of Intelligence & Investigation Agency and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김형욱(Kim, Hyoung Wook)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0권 제3호, 53~7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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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선제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조직적 통합과 정보ㆍ수사의 기능적 교류 강화라는 연계 과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안보범죄에 대해 정보ㆍ수사기관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정보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정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활동과 안보수사기능 역할의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활동과 안보수사 기능의 그 존립체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이라는 근본적인 법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보ㆍ수사활동이 국가존립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영문 초록

Today,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rotection of preemptive national security against transnational security threats is on the rise, and there is a demand for a linkage between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strengthening function. In addition,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given sufficient authority to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on national security crimes and clarify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lligence agency where democratic control by the people is made by granting sufficient authority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orm public consensus on the reestablishment of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environment. And intelligence activities and security investigation functions system is needed careful discussion . Finall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tect fundamental interests of people s life, body and property. It is important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ercep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achieving the fundamental purpose of national existence.

목차

Ⅰ. 서론
Ⅱ. 정보ㆍ수사환경의 패러다임 논의
Ⅲ. 주요 국가의 정보ㆍ수사환경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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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Kim, Hyoung Wook). (2017).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0 (3), 53-70

MLA

김형욱(Kim, Hyoung Wook). "국가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ㆍ수사기관의 역할 비교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0.3(2017): 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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