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효과적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Efficient Implementation of“The Counterterrorism Act for Citizen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이주락(Lee, Ju-Lak) 최연준(Choi, Yeon-Ju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0권 제3호, 35~5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최근 국내에서도 테러 모방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테러방지법을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점에서 테러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테러범죄는 타 일반범죄와 달리 보다 강화된 수사권한과 범죄자 인권보호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을 경우 권한의 악용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도 법 집행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테러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의 폐지를 논하기보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테러방지법 도입과정에 있어 이러한 논란 및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으나 그럼에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 남짓 지난 이 시점에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테러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 incidents of copycat terror attacks indicate that South Korea is not a “safe zone” anymore when it comes to terrorism, so tightening of the counterterrorism acts has been called for as a consequence. In this regard, “The Counterterrorism Act for Citizen Protection and Public Safety” functions as a legal tool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t attacks. Despite its utility, one remaining concern is the possibility of power abuse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ue to the fact that controlling terrorism requires increased investigation authority and relaxation of human rights laws. Nonetheless, it would be shortsighted to repeal the counterterrorism law by placing an overemphasis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the damage caused by terrorist attacks outweigh the effects of potential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law. Therefore, ways to implement the Act while protecting individuals’ rights as much as possible must be discussed, because discussion of potential repeal of the Act one year after its enactment is a serious matter. In this study, the authors review the main discussion points and issues related to the Act and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테러리즘의 양상과 테러방지법 도입

Ⅲ.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주요 국가의 테러리즘 정책

Ⅳ.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쟁점과 운용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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