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칙에 의한 형벌규범의 정당화 그리고 법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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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inzipiengestützte Strafnormlegitimation und der Rechtsgutsbegriff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Gerhard Seher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207~2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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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의 형법학에서 법익 (개념)은 근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기대를 받아왔다. 체계초월적·체계비판적 법익을 통해서 실정형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익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비로소 형법의 정당화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익개념만으로는 법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설정하는 인격적 법익론에서부터 법익의 범위를 훨씬 더 유연하게 바라보는 입장, 실정법을 해설하는 데에 법익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견해, 법익개념을 포기하고 법체계 그 자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규범정당화의 대화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익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 정당화될 수 있는 법률의 내용인가의 문제이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미법) 원칙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파인버그의 ‘해악원칙’과 이를 보충하는 ‘불쾌원칙’이 기존의 법익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형법학에서 이질적으로 생각되었던 ‘후견주의’나 ‘도덕주의’의 사고를 통해 기존 법익개념으로 근거지워질 수 없는 실정법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Der Rechtsgutsbegriff wurde in der einschlagigen strafrechtlichen Debatte zuviel zugemutet. Unter Berucksichtigung einer prinzipiengestutzten Legitimationsdebatte wird seine Entlastung vorgeschlagen. Die hier vorgestellten und exemplarisch angewandten Prinzipien sind z. B. das Schädigungsprinzip und das Storungsprinzip, das aus Hilfe von paternalistischer Normsetzung oder des Moralismus entwickelt wurde. Sie ermoglichen zwar eine fundierten Diskurs uber die inhaltlich umstrittenen Legitimationsfragen; aber sie scheinen ganz ohne einen Rechtgutsbegriff auszukommen. Dennoch behaupte die Schrift, dass vom Rechtgutsbegriff Abschied zu nehmen sei, sondern sieht ihn gerade in seiner systemkritischen Gestalt als sinnvoll an. Die herkommliche Rechtsgutsdebatte versucht, den Nachweis zu erbringen, dass ein bestimmtes Etwas“ ein Rechtgut sei. Ist dieser Nachweis gelungen, soll sich daraus die Legitimation strafrechtlicher Normen zum Schutz dieses Etwas“ ergeben. Die hier behauptete Ansatzpunkt meint, dass man umgekehrt verfahren muss. Wird vorschlagen, einen bestimmten Gegenstand (ein Interesse, eine Ressouce, einen Wert o. a.) strafrechtlich zu schutzen muss, gestützt auf kritisch-ethische Prinzipien, plausibel gemacht werden, dass dieser Gegenstand solchen Schutz verdient. Ist dieser Nachweis erbracht, ergibt sich-als Schlussfolgerung aus den prinzipiellen Erwagungen -, dass es sich bei diesem Gegenstand im strafrechtlichen Sinne um ein Rechtsgut handelt.
목차
Ⅰ. 서 론
Ⅱ. 법익론의 상황
Ⅲ. 원칙에 의한 형벌의 정당화의 구조
Ⅳ. 원칙들에 의한 형법의 정당화에 있어서 법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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