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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이용수 210

영문명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윤동호(Yun, Dong-H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141~16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3.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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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물론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번거로움을 겪지만, 다치게 한 사람도 종종 고통을 받는다. 다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사람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과와 함께 과다한 금전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겪는 이런 고통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므로 감수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글은 과실 치상죄의 이론과 실무를 보려고 한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먼저 반의 사불벌죄의 법제와 실무를 보고, 다음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며, 끝으로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실무를 분석한다.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무기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형사절차에 연루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으며, 더욱이 흔히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daily life, people sometimes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which causes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and cure as well as injured person, but also hurting one person often. This is because the injured person is psychologically pressing to demand a criminal complaint, demanding excessive indemnity with a level of apology equal to that of a person who 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 order to see if this suffering of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caused an injury is reasonable and right, and whether it should be subject to the demands of the injured person, or whether it should be decisively denied by the injured person s request because it is unreasonable, I want to see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Criminal Act §266). This crime is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which sha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This is translated to 반의사불벌죄(ban-uisabulbeoljoe) in Korean. So the law and practice of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are firstly reviewed. Next,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negligence are examined in the cas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 of whether or not to establish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In case a person(P)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jured person should not be forced to unilaterally press the person(P) with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but injured person need to take an attitude to persuade the person(P) and the person(P) should seriously consider injured person. In fact, if they are involved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jured person and the person(P) all will suffer mentally and economically and moreover, even if the very slow process is over, injured person will not get satisfactory result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과실치상죄의 핵심요건인 과실의 인정 여부 에 관한 학설
Ⅲ. 과실치상죄의 성부에 관한 판례 내지 처리 실무
Ⅳ. 반의사불벌죄의 법제와 판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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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Yun, Dong-Ho). (2018).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형사법연구, 30 (1),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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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Yun, Dong-Ho).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형사법연구, 30.1(2018): 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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