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이용수 84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유 욱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0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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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 들어가며
2 . 민족내부거래의 의미와 국제법적 함의
3 . 민족내부거래의 관점에서 본 r 남북교류협력법』
4.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업지구지원법」
5 .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
6 . ^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
-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
- 북한 행정처벌법에 대한 개괄적 고찰
- 북한의 법학: 이론,현실정합성,특성
-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 Analysis of Legal Scheme for Investment Guarantee and Dispute Settlement
-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 법
- 한 미 F T A 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개성공단내 남측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 -소유권,저당권,국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고려요소
- 북한의 최근 금융법제 동향
- 대외 결제은행돈자리 규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업은행 법
- 북한의 회계법제와 최근 동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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