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주와 범죄의 관계:
이용수 431
- 영문명
- Alcohol and Crime : Causality and Policy Implications on Rape Crim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정진화(Jinhwa Chung) 이윤석(Yoonseock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6卷 第1號, 59~7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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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시도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특히 알코올 소비량과 강간범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 중 70%를 점하는 소주 산업의 수직적 제약구조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소비량은 강간범죄와 양(+)의 관계가 식별되
었으며, 검거율과 기소율 등 억지정책의 효과와 비교하여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써 음주관리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Using a state-level panel data over the years 1994–2010 from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rape. Specifically,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endogeneity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crime, this study introduces a instrumental variable, which derived from the vertical restraint structure of the Korean distilled liquor industr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alcohol consump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ape crime and that it is more effective than the deterrence policies like arrest rate and indictment rate. Also, arrest rate is observe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ape
crimes.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cohol management policy as a policy alternative to prevent rape crime.
목차
I. 서론
II. 알코올과 강간범죄의 관계
III. 실증분석
VI. 분석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자기회귀 프로빗 모형과 확률예측결합을 이용한 지역경제 수축기 예측 :
- 음주와 범죄의 관계:
- Malmquist분석을 이용한 미얀마 봉제기업 생산성 변화 요인분석
- 재정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국가 교통인프라 구축의 중⋅장기 지역경제효과 사례분석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
- Social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 고용형태별 고용비중 결정요인간 상관관계 분석:
- Size, business dur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for Korea’s export-leading industri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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