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송헌재 신우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변화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추정방법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이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장려세제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소개

Ⅲ. 분석자료

Ⅳ. 추정방법

Ⅴ. 분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