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주택소유가구의 투자수요함수 추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노영훈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8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주택은 가구단위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내구재이자 자산으로, 그 소유와 점유의사결정은 가구의 주거서비스 소비와 주택자산 투자행위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최종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원자료를 사용하여, 직접 거주하 는 1주택만 소유한 가구(Ⅰ그룹), 자가점유 다주택소유가구(Ⅱ그룹), 타지주택소유 임차가구(Ⅲ그 룹), 무주택임차가구(Ⅳ그룹)으로 표본가구들을 분류한 후, 우리나라의 가구단위 주택수요를 소비 적 수요와 투자적 수요로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자료는 2010년 이후 대략 2 만여 표본가구들의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과 함께 가구의 인구구조적 정보를 매년 상세하게 설 문조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자료이다. 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그리고 거주주 택(home)이 자기소유인지 임차주택인지의 여부, 거주주택 이외의 타지에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등 주택소유 및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풍부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그룹별로 가구의 소비적 수요와 투자적 수요가 개별적 , 복합적으로 관찰되어 확인된다(identify)는 특성을 활용한 Ioannides and Rosenthal(1994)의 방법론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다주택소유자는 기본적으로 투기적 동기가 있다고 보아 많은 차별적 규제 및 중과세 정책을 시행하였던 정책당국의 관점을 판단하는 실증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점유 유형별 가구분류

Ⅲ. 주택소유 및 점유행태변화와 주택 투자 및 소비수요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키워드

주택소유 점유 투자수요 소비수요 자가점유